[스크랩] 도시재생 4곳 공청회 생략 검토

도시재생 4곳 공청회 생략 검토

시 ‘설문조사로 대체’ 추진 논란 예상   인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민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침이 추진될 경우 최근 시가 4개 도시재생지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설문조사만으로도 공청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자칫 해당 지구 주민들과의 더 큰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9일 열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규정만 있고 공청회가 무산됐을 경우 대체 방안에 대한 규정을 미비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와는 달리 도시개발법시행령 등에는 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결국 시는 이번 요청을 통해 최근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공청회로 인해 예산 낭비, 주민 간 마찰 발생,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지구 지정 실효성 논란 등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
시의 이 같은 요청에 국토해양부 또한 구역 면적으로 구분 생략은 곤란하지만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침이 자칫 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해당 지구 주민들의 심기만 건드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 제물포역세권과 가좌 나들목 주변, 인천역 주변 및 동인천역 주변 등 4개 사업지구의 주민 1만7천900가구를 대상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해당 지구 주민들은 시의 설문조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사업을 최대한 빨리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반대 집회에서 “의도가 불순한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이권 개입자 등이 전략적으로 무력까지 행사하며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일이 빈번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이라며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뒤로 한 채 사업만을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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