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 정비사업 협력업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

인천 정비사업 협력업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

 

■ 불만율, 지자체↑…시공사 등↓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사업진행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업관리업체, 시공사, 설계업체 등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3일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제선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는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인천도시 정비사업 현황"이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제선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불만율이 23%로 정비사업관리업체 10%, 시공사 4%, 설계업체 3%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이유로 잦은 담당 공무원의 교체와 업무처리 기간 지체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담당공무원의 선정이 필요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도 책임감과 융통성을 갖고 처리하는 등 지차체의 서비스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관련 행정처리 관행 개선 사항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 간소화를 꼽은 응답자가 58%로 인허가처리기간 지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 담당직원과 조합·추진위원회의 협력,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정비사업 매뉴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공 지원 요청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 전문가 컨설팅 센터 설치 등을 꼽아 조합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사업추진 자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할 방법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향후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과제로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인식 변화, 물리적 환경정비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활성화 동시 추구,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적 도시정비 대응방안 모색 및 기법화,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지역역량 강화 및 공공의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정비를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를 꼽았다.

제2주제 발표 시간에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순환재개발방식'이라는 주제로 세종사이버 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우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 갔다.

 

강 교수는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우선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물리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사업 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동재개발 방식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권 박탈 및 생활공간 해체가 심각하다"면서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순환재개발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순환재개발이란 정비구역 인근에 새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어 순환정비사업의 확대방안으로 "대규모 가구이동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구역 외 확대 순환방식' 대신 기존 생활기반 유지가 가능한 '거점형 방식'을 도입하고, 정비계획수립단계 혹은 조합설립 단계 이후부터 임대주택을 우선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순환정비사업 검토 의무구역 등 순환용 주택 종합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권역별로 순환용 주택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순환용주택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도시정비 사업 방향이 "물리적 주거환경 중심에서 거주민 재정착 중심 주거환경 개선방식으로, 민간 중심의 이해관계에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공공의 역할 강화로, 개별 사업단위 관점에서 통합적 도시관리와 도시재생의 한 수단으로, 물리적 중심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프로그램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 시간에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진수 교수가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김교수는 "정비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직무수향능력강화와 구조개선이 우선되야 한다"며 그 한 방법으로 "조합의 임원으로 정비사업 전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경험을 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상근 임원들에 대한 급여 등 처우 수준을 공공기관의 임원수준으로 향상하여 능력 있는 인력이 임원으로 발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진위 및 조합집행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일부는 시공회사, 설계회사, 철거업자 등 선정 및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조합원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서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정비해 주공 등 공공의 실효성 있는 역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사전 공람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정비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서비스 해결을 위해 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 마련된 토론시간에는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겸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양재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등 관련전문가 4인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8개구, 2개군, 1읍, 19면, 123개 동을 행정구역으로 하고, 항구도시로써 동북아의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신시가지와 80년대 이전 조성된 구도심간의 격차해소 및 경제자유구역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도시 균형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인천시의 도시 균형발전 사업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도시 재생사업, 군·구 균형발전사업,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군·구 균형발전사업이 도시정비사업에 해당되며, 군·구별 제안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사업과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수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규모와 면적이 크고 상업·업무위주의 중심지 조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비사업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4개 구역, 주택재개발 119개 구역, 주택재건축 45개 구역, 도시환경정비 24개 구역, 사업유형이 유보된 곳이 10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 구역이 전체 212개 구역 중 54.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업단계별로는 구역추진위 구성 정도의 사업초기 단계가 13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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