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맞춤형 부동산정책 필요

맞춤형 부동산정책 필요

㈜인천 로봇랜드 김학도 개발본부장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하고 집값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기상황 아직 개선 안돼

그럼에도 이런 과열 조짐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많은 자금을 유통시키고자 했지만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화정책이다. 분양권전매, 양도소득세 완화, 주택담보 대출 인정비율의 조정 등의 영향이다.

셋째, 공급량 부족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 내수 시장의 침체로 산업전반이 어려워졌다. 건설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미분양 주택수의 증가로 건설사들이 자금경색을 겪고, 이에 따라 부도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 등의 자구 노력이 한창이다. 이러다 보니 신규 공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멸실 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다. 공급도 부족한데 재건축·재개발·뉴타운 개발이다 해서 기존 주택이 멸실돼 많은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의 부족이다. 매년 2만~3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급 부족과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섯째는 세대 인구의 증가다.

자연적 증가보다는 1~2인 가구의 증가, 이혼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 이다. 일곱째로는 투자 대상 산업의 한계가 꼽힌다. 부동산 외에는 마땅히 투자처가 없고 주식시장 또한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몰려들기도 한다.

오랫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라는 카드를 커내들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은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말하는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은 3.3㎡당 2000만원으로 최고가였던 2007년 초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일부 지역 과열이지 전체는 아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규제의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막는 대안이 될 것인가. 시장은 이미 학습효과를 맛봤다. 규제 및 완화를 반복했던 과거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필요한 곳에 제도를 적용하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직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현상을 가지고 규제 강화에 나선다면 겨우 살려 놓은 나무를 다시 죽게 만드는 것과 같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에 정부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 때 처방전을 잘 써야 한다. 지역별 규제 정책의 도입,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전략 등 시장의 상황에 맞는 수급 조절 등 맞춤 전략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그동안 강남 대체신도시를 만들어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을 잡아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오히려 버블세븐의 집값만 올리는 결과가 됐다. 지금도 강남권에 입성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줄을 섰다. 이러한 기현상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과제라고 본다.

더 이상 과거 방식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지금까지 써보지 않았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적재적소에 맞는 맞춤형 규제 제도로, 흔들림 없는 추진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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