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특별 기고]도시재생과 전세대란

[특별 기고]인천도시재생과 전세대란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10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전세가격 또한 5개월 동안 오르고 있다. 실수요자가 전세주택을 구하려고 해도 임대매물이 없고, 집주인은 넘치는 전세수요로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 가속화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전세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니 자금줄을 열어준다는 것인데 서민에겐 희망 어린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세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래투자수익이 반영되는 주택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해 나타난 결과라는 데 이견이 없다. 현재의 수급 불균형은 도시재생사업지구의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낙후된 구도심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규모 이주민들이 전세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한 것이다.

동시다발 개발로 전세수요 급증

인천은 2009년 현재 212개 구역을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총 1500만㎡에 달하는 구시가지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같은 12개 도시재생사업이 800만㎡ 규모로 진행 중이며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검단과 같은 신도시도 221백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공유수면을 매립해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이주민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그 외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재생사업,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은 상당한 이주 수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리처분단계의 도시정비사업이 4곳에 불과하고 이주단계에 이른 도시재생사업도 루원시티 외에는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이주 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없이 현재 방식대로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인천도 이주 전세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세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주수요를 감안해 사업지구별로 개발시기를 조정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개발계획이 고시된 상황에서 주민이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지연에 동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주 전세난을 예방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환정비방식’이다.

‘순환정비방식’이 최고의 묘약

‘순환정비방식’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순환이주용 주택’을 마련해 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을 원거주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주민이 원할 경우엔 순환이주용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순환정비사업’은 대규모의 주민이 일시에 이주함에 따른 ‘전세대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의 생활공동체 유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천은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주수요에 대비한 ‘순환정비방식’이 적용되는 곳은 없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선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서울의 전세란을 답습하지 않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도 ‘순환정비방식’이 널리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조용대 한국주택공사 인천본부 도시재생2팀장>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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