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vs 지자체 `GB 땅따먹기` 현실화

정부 vs 지자체 'GB 땅따먹기' 현실화

鄭국토 서울도심 25㎞내 보금자리주택 언급… 도내 해당 市, 지역현안사업 부지 중복 우려

올해부터 추가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충돌 우려(경인일보 1월 22일자 1면 보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인터뷰를 통해 "국토부가 서울 도심에서 25㎞ 이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과 일반분양 중대형 아파트 등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구체적인 예정지로는 서울시 양재동과 과천시 사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고양시 사이 등을 거론했다.

이에 도는 국토부의 진의 파악과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기 위해 이날 도시주택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가졌다.

도는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수도권은 서울 도심에서 20∼25㎞ 범위에서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서 이날 공식 입장 발표는 자제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이후에 협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도내 시들은 보금자리 주택과 겹치는 경우를 우려했다.

훼손 정도가 심해 추가로 해제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부지 면적과 접근성 등을 따졌을 때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는 이미 시들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가진 시들은 도에 "지역현안사업 부지와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가 중복되면 지역사업들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보금자리 주택은 역세권 개발위주로 진행돼야 하고,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도에 전한 상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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