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적자 눈덩이 `공공 U턴` 고개

적자 눈덩이 '공공 U턴' 고개   기로에 선 SOC 민자건설

시,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인수 검토
인천대교 통행료 1천원대로 낮추기 고민
국토부는 공항철도 민자 지분 인수 '직영'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실험이 10년 만에 기로에 서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수 발표로 적자 덩어리 민자터널에 대한 인천시의 인수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를 대폭 낮추기 위해 교량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밑빠진 독 물붓기, 더는 안된다"
시는 해마다 민간업체에게 20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보조되는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을 인수하는 안을 살피고 있다.
오는 10월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3개 민자터널 활성화와 재정보조 최소화 방안을 세우면서 나온 대안이다.
통행료 인하 등을 통해 통행료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찾되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매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막대한 재정보조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가 3개 터널에 쏟아붓는 돈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연간 총 보조금은 지난 2006년 136억2천만원으로 100억원대를 넘더니 이듬해엔 181억1천600만원, 지난해엔 188억9천만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204억5천800만원까지 불었다.
재정보조의 근거인 추정치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중은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의 경우 지금까지 41.5~46%에 머물렀다. 다른 두 터널은 더 낮아 원적산터널은 2004년 이후 5년간 23.1~30%, 만월산터널은 2005년 개통 후 23.9~30.2%에 그쳤다.

● 천문학적인 재정보조 한계
국토해양부는 1년 넘는 검토를 거쳐 지난 달 코레일을 통해 공항철도(주) 민자 지분 88.8%를 인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3월 개통 후 같은 해 1천40억원, 2008년 1천666억원을 운영비로 공항철도(주 )에 지원했다.
개통 전 1일 이용객 수가 23만명으로 추정됐으나 지난해 평균 1만7천명(7.3%)에 그친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이었다.
이럴 바엔 철도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자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천문학적인 재정보조가 불가피한 사회간접자본 민자건설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를 인수하면 민자 운영기간(총 30년) 동안 들어갈 재정보조금을 절반 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인천대교 통행료 1천원대로
시는 대표적인 민자사업인 인천대교 통행료 대폭 인하도 고민 중이다.
최소 6천400원에 달하는 1회 통행료를 그대로 둬서는 시의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해부터 영종도 주민(2만여명)에 한해 시의 예산부담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영종도 내 각종 개발이 끝나면 인구가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게 되고 인천대교가 개통하면 공항고속도로처럼 통행료를 감면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최대한 낮춰놔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인천대교 건설자인 영국 아멕(AMEC)사에게 영종도 내 미개발지 개발권 일부를 주고 대신 인천대교 통행료를 1천원대로 크게 낮춰받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