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인운하 또 다른 ‘복병’

경인운하 또 다른 ‘복병’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계양구 묵묵부답

지난 25일 착공한 경인운하가 환경·시민단체의 환경성과 경제성 비판에 이어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계양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김포터미널에 대한 보상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나 일부 정치권의 반대 속에 지자체나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충족해 나갈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계양구 등에 따르면 수공이 지난 2일 구에 낸 ‘경인운하사업(연결수로 일부 구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구는 가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논란 끝에 수공은 지난 25일 주운수로 착공을 했지만 구가 허가를 내지 않는 등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으로, 구는 수공이 낸 신청서는 민원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기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구가 강경책으로 나온 이유는 운하 건설에 따른 실익 여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인운하 구간 가운데 6㎞가 계양 지역인 만큼 구는 주운수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운하도시, 복합물류단지, 워터파크,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줄곧 요구해왔다.
구의 이같은 조치도 부담스럽지만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는 게 수공측 분위기다.

특히 터미널과 항만시설 등에 대한 보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터미널은 공유수면매립지인데 반해 김포터미널의 경우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포터미널 부지에 편입된 부지(198만1천㎡)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인운하건설단은 지난 20일 김포시, 토지소유자 등과 함께 보상액 평가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터미널부지 인근 고촌면 신곡·전호리 지역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시지가가 3.3㎡당 약 38만원선에 불과해 경인운하 개발이익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일대에는 현재 ‘토지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붙으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가를 우려하는 한편 생계·이주 대책, 이주단지 조성, 인근 토지 매입이 가능한 보상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차후에는 어업 보상도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공은 김포시에 내수면자망어업 62건, 종묘채포어업 72건, 인천시 서구에 맨손어업 65건, 연안어업 34건, 구획어업과 마을어업 각각 3건 등 어업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동규·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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