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도권 규제 일부완화 조기시행… 대규모 투자 `지역경제 활력`

수도권 규제 일부완화 조기시행… 대규모 투자 '지역경제 활력'

도내 107개 산단·96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혜택…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정부의 규제 빗장이 30년만에 풀리면서 경기도의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기 불어넣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지난해 '10·30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개선' 방침에 따른 이번 후속 조치는 당초 3월 이후로 예정됐다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달초께로 앞당겨져 심의·의결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내 규제 완화조치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기업들의 투자촉진책으로 작용, 도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20여만개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 '기업 투자 잇따를 듯'=정부가 13일 심의·의결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도내 107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됐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도 확대됐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정부의 규제 개선 조치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 도내 107개 산단(조성완료 50개)내 공장 신·증설 허용으로 기업 투자가 전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단내 기존 1만개 기업의 공장 증설과 461개 전업종의 공장 신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는 96개 첨단업종의 증설 허용 확대로 부천 페어차이들 등 기존 80개 기업이 올초부터 즉시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비첨단 업종의 경우도 기존 부지내 공장 증설 허용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로 인한 불확실한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기업들의 잠재적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중견기업 296개 업체에 대한 투자 계획을 파악,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앞서 지난해말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로 인해 96개 첨단 업종의 투자가 10% 정도만 증가되면 지난 2003년 기준 2조6천775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19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정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업용지 물량 11.25㎢를 별도 배정받게 돼 도내 산업단지 부족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동두천 케이시·캠블 등 주한미군공여구역 1.95㎢와 포승·향남지구 등의 경제자유구역 6.0㎢, 동두천·양주산업시설지역 등 지원도시산업구역 3.3㎢의 공업용지 물량을 추가 확보케 됐다.

도는 추가 확보된 공업용지에 2천300개의 기업 입지가 가능케 돼 일자리만 6천1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 1만3천여개 기업이 규제대상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등의 규제 합리화 조치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촉진책이 될 것"이라며 "도내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규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