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무관"

국토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무관"

 

국토해양부가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이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27일 해명했다.

이날 국토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 14조원은 2012년까지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규모를 예측한 중장기적 재원확보 방안"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경부운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집중돼 있어 정부가 대운하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하천 치·이수 및 환경사업을 위해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제방축조 및 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입, 이상기후에 대비해 2002년부터 수립한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9조3000억원, 2005년부터 추진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조4000억원 등이다.

이 중 국토부 예산이 8조8000억원, 농림부 3조9000억원, 지자체 4000억원, 민간 1조원(변저류지사업, 문화레포츠 등) 등이다.

노 정책관은 "2012년까지 14조여억원이 나온 것은 국토부,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을 모두 합해보니 이 정도 예산이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낙동강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된 것은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해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대운하를 위해 낙동강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