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파주의 통일경제특구 신설이냐…' '인천강화의 남북경제특구 신설이냐…'.
경기도 출신 한나라당 임태희(성남분당을) 의원이 경기 파주일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신설하자는 통일경제특구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인천 출신 이경재(서강화을) 의원도 최근 강화와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경제특구 지정을 요하는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양 지역의 유치전이 현실화됐다. 그동안 경인지역 정가에서는 두 지역의 경제특구 신설을 놓고 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게 사실이지만 두 지역에서 유사법안이 이번달에 한꺼번에 제출됨으로써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됐다. 두 지역 간에는 서로 당위성을 주장하며 경쟁하게 됐고, 신경전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상황은 공교롭게도 우리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개성공단 관계자 축소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각될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가 아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경제특구법안 무얼 담고 있나=지난 2일 임태희 의원이 오래 전부터 자신의 야심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기도 한 그는 이 법안을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불발로 끝나고 이번에 다시 시도한 것. 구체적으로 파주시 일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것이다. 파주, 개성 간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단일통일경제특구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난 21일 이경재 의원이 파주보다는 북한과 인접한 강화에 특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서로 파주와 강화로 다르지만 법안 성격은 명칭에서 보여주듯 '통일경제특구'(약칭 임 의원 제출)와 '남북경제특구'(약칭 이 의원 제출)로 유사하다.
다만 이 의원의 주장은 남북 간 상호왕래는 물론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 국제항 등을 통해 국제적 연계가 용이하고 안보적 위협과 군사적 제한이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성과 강화를 연결하는 교량 하나만 건설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요충지인 영종, 송도, 청라를 바로 연결, 글로벌 경제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제출된 파주지역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나들섬 공약과 연계해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향후 전망=논쟁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특구를 2곳 모두 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률안을 제출한 대표발의자가 경기 출신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 의원과 인천 출신 다선 의원인 이 의원의 자존심이 걸린 야심작인 데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도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법안 제출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 의원은 여야 의원 92명의 공동서명으로 발의했고, 이 의원도 4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면 병합 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나들섬 공약과도 연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시기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개연성도 없지 않다. 서로 주장이 팽팽한 '제로섬' 게임인 데다 남북 관계 악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요인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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