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발제한구역 해제량 최대 확보 온힘

개발제한구역 해제량 최대 확보 온힘

시, 내주 국토부 지침 맞춰 대상사업 근거 마련

아시안게임 선수촌 · 미디어촌 건립 물꼬 기대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방침 발표에 인천시가 다음 주 중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각 부서별로 대상사업을 정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다음 주쯤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안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대상사업별로 필요한 해제량을 정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해제지침안에는 인천의 잠정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해제조치로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온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미디어촌 건립문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총 4천50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서구 공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96만2천㎡가 해제돼야 한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14일 내부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발빠르게 대상사업을 정하고 필요근거를 마련하라"며 각 실·국에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는 현행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총량 342㎢ 중 총 120㎢를 이번에 해제할 계획이다. 이 물량이 부족할 경우 10~30%의 범위 안에서 추가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제목적은 서민주택용지와 산업·연구단지 조성이다. 국토부는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안을 만든 다음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이 달 중으로 최종 지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마쳐 시·도별로 개발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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