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영개발땐 주민 이익 감소"

"공영개발땐 주민 이익 감소"

주안 2 4동 뉴타운 과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법무법인측  "양도세·재정착률 고려 민영 유리"
 
사업주체측  "재정비 과정에 주민 참여 절대적"
 
시민사회측  "동시다발 진행 산업 공동화 우려"
 
국토해양부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된 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주민들이 전문가를 초청 주민 토론회를 가졌다.

주안뉴타운주민대표회의(의장 황철환)는 지난 19일 주안감리교회에서 '주안뉴타운 개발에 있어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주안2·4동 뉴타운 조성사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 변호사는 '공영개발 사례 및 문제점'에서 "공영개발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을 공사 등에 처분하고 새로 입주하는 개념이기에 강화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주민 이익이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공영개발 방식의 서울 길음뉴타운 재정착률이 10%에 머무는 등 공영개발의 재정착율이 떨어진다"며 "내 재산을 개발해 입주하는 방식인 만큼 양도세와 재정착율 등을 고려할 때 민영 방식이 주민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상봉뉴타운 총괄계획가(MP)를 맡고 있는 이명식 동국대 교수는 '재정비촉진계획과 MP의 역할'을 통해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수립 과정과 MP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MP를 통해 촉진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 방식과 개발 방향 등 재정비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집단행동 등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박인옥 공동대표는 "인천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정오거리 뉴타운, 동인천역 재생사업, 도화지구, 주안2·4동뉴타운 등 많은 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데 이주지와 보상비 모두 부족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 제조업이 인천을 떠나며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야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민들이 전문가를 초청, 개발 방식 등을 논의하는 주민토론회를 가진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안뉴타운주민대표회의 황철환 의장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이뤄질 경우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주민 소외로 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갈등이 커져 시일이 길어질 경우 그 피해는 주민과 관, 건설사, 향후 입주자 등 사회 전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김칭우기자 blog.itimes.co.kr/chingw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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