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반환미군기지에 7조 2000여억 투입 계획

정부, 반환미군기지에 7조 2000여억 투입 계획

전국 반환기지 24곳…민간자본 4조 2896억 포함

 

정부가 반환됐거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활용을 위해 국비 1조 7793억, 지방비 1조 1327억, 민간자본 4조 2896억원 등 총 7조 20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해 최근 조진형(부평갑)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미군 반환기지 활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반환기지 28곳(총 면적 2055만 2689㎡) 중 국방부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한 24곳의 미군기지에 7조 2016억원을 투입해 공원ㆍ도로ㆍ광역행정타운ㆍ대학ㆍ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24곳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종합 활용계획(안)을 조만간 중앙발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중앙발전위가 승인하면 종합계획은 최종 확정된다.

▲ 2012년경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부평미군기지는 국비 포함 총 6065억원이 투입돼 공원과 공공청사 부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활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부산시 등 광역시 소재 미군기지 대부분은 공원과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44만㎡), 부산 캠프 하야리아(55만 4000㎡), 대구 캠프 워커(7만 7000㎡) 모두 공원과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 8559억원과 지방비 40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22만 1000㎡) 등 10곳과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571만㎡) 등 6곳, 파주 캠프 하우즈(61만 4000㎡) 등 3곳, 하남 캠프 콜번(25만 1400㎡), 화성 매향리 쿠니사격장(94만 9000㎡) 등은 대부분 종합대학ㆍ공원ㆍ유통산업단지ㆍ복합단지ㆍ산업클러스터ㆍ골프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도에 국비 80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지방비 5299억원이 투입돼 반환 기지 활용 계획을 추진할 전망이다.

경기도 소재 반환기지의 경우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자본이 무려 4조 182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 개발이익을 놓고 투기과열 또한 예상된다.

특히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ㆍ스탠리, 동두천 캠프 케이시ㆍ호비(679만㎡)는 민간자본이 각각 8000억원과 1조 54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은 3552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의정부 캠프 홀렁워터(4만 9454㎡), 파주 캠프 그린브스(23만 6742㎡), 평택 시피엑스 훈련장(27만 4000㎡), 강원 원주 캠프 롱(34만 4332㎡)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부동의 또는 개별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행안부가 최종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지들은 공원과 상업ㆍ군사ㆍ주거 용도로 활용 계획(안)이 마련돼 있다.

한편, 반환기지 중 단일기지로 국비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곳은 부평 캠프마켓으로 4082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어 부산 하야리아(3811억)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ㆍ호비(3040억) 순이다. 반면,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을 곳은 파주 캠프 자이언트ㆍ에드워드(33만 8545㎡)와 캠프 케리오웬,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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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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