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상승률이 지가상승률의 4배

참여정부 5년동안 개별 공시지가의 누적 상승률이 실제 땅값 누적상승률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률은 연도별로 18.6%, 18.9%, 18.4%, 11.6%, 10.1% 등으로 5년간의 누적상승률은 105.1%나 된다.

이에 비해 2004년이후 지가상승률은 3.43%, 3.86%, 4.98%, 5.62%, 3.89% 등으로 누적 상승률은 23.7%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땅소유자들의 세금부담 증가폭은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크게 높아져 조세저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공시지가 상승률과 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큰 데 대해 국토부는 2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았던 공시지가를 올리는 과정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5년전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8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공시지가 변동률과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 필지의 가격을 모두 합치는 개념인 반면 지가변동률은 표준지를 정하고 이 표준지의 단위면적(1㎡)당 가격 변동률을 계산해 평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당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바뀐 경우 이 필지는 지가변동률을 계산할 때에는 50%나 오른 것으로 반영되지만 땅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률을 계산할 때에는 극히 미미한 영향만 미친다.

또 지가변동률을 계산할 때는 개발호재로 인한 급등지는 제외하는 반면 공시지가 변동률을 구할 때는 이들도 모두 포함된다. 현재 전국에서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1천988곳이나 돼 이들 지역의 땅값이 반영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