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를 위한 부동산: 접경지역이란 무엇인가?

주택시장이 투자처로서 기능을 상실해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투자대체지로 토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지시장은 정부의 대응책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대형 개발재료가 시장을 움직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대대적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개발계획이 진행될 예정이여서 내년에도 가격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동안 가격상승 폭이 컸기에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는 자금만 투자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개발호재가 거의 없거나 여러가지 토지사용제한으로 인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매우 저렴한 상황이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Km이내 인천, 경기, 강원의 15개 시, 군 98개 읍, 면, 동지역이 대상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상태다보니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으나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전쟁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평화정착이 가시화되면서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개발지연에 따라 친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은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정부.지방예산, 민간자본등 2조4천418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 승인받은 접경지역 종합 10개년계획(2003-2012)' 확정, 발표함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은 41개 사업에 국비 9천459억원, 도비 4천866억원, 시.군비 2천280억원, 기타 7천813억원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부터 시작된 지원은 총 286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86억원)으로 65개소를 '친환경적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는 2003년 대비 50% 증액된 3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접경지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 경의축, 경원축 등 주요 남북 연결축상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 증대시 창구역할 및 남북육로 연결지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04년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SOC 및 환경기초시설확충과 산업·문화 인프라 구축, 서민복지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1조 48억원을 북부지역에 집중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도 이러한 정부와 경기도의 움직임에 발맞춰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연천군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연천군 신도시는 전곡읍 은대리와 통현리 일대로 약 200만평 규모로 2005년부터 10년간 2만여가구가 입주하는 단계적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3호선과 경원선이 지나가는 남북간 교류의 길목에 서있는 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은 자연환경여건이 매우 좋아 관광지로서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문화유적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을 통하여 기존 관광지를 가족단위 관광 등 현대적 관광개념에 맞도록 관광지별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종합휴양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천 산정호수는 사계절 전천후 휴양지로, 가평 대성리관광지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지로, 연천 한탄강관광지는 선사역사문화 관광지로, 남양주 수동관광지는 몽골문화 체험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고 있으며, 가평 산장관광지, 동두천 소요산관광지, 파주 공릉관광지, 양주 장흥관광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지에 대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동두천관광특구의 경우 미관광장 및 가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상업휴양지로 조성, 쾌적한 관광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안보관광지로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최북단 접경지역에 건설되어 운영중인 도라산역 주변을 남북관광교류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선 120억원을 들려 도라산역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605억원을 들여 평화생태공원 조성도 펼칩니다. 임진각 재정비사업 158억원, 제3땅굴의 안보교육현장 개발사업 80억원 투입 등 DMZ탐사활동 등 안보관광상품 개발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접경지역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들이 노력에 의해 꾸준한 발전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교류의 길목에 있는 접경지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자의 발길이 그리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 접경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이뤄낸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접경지역 범위
ㅇ인천광역시 
..ㅁ강화군(강화읍,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ㅁ옹진군(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ㅇ경기도
..ㅁ동두천시(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ㅁ고양시(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ㅁ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ㅁ김포시(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ㅁ양주시(백석읍, 남면, 은현면, 광적면, 장흥면)
..ㅁ연천군(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ㅁ포천시(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ㅇ강원도
..ㅁ춘천시(사북면, 북산면)
..ㅁ철원군(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ㅁ화천군(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ㅁ양구군(양구읍, 동면, 방산면, 해안면, 남면)
..ㅁ인제군(인제읍, 서화면, 남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ㅁ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죽왕면, 수동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