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등록세

<1> 취득세율
1. 일반재산세율 : 2%
2. 사치성 재산의 경우 : 10%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주택 등 해당 - 중과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 10%
* 취득세 납부시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2> 등록세율 : 등록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에 따라 다름. (보통 0.2%~2% 적용)
1. 소유권의 취득 : 0.3~2% (땅이나 집을 살 경우 2%)
2. 소유권보존 : 0.8%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시 0.8%)
3. 소유권 이외 물건,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0.2%
4.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0.2%
* 등록세 납부시 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부과.

[주택 취득시 세금-  개인 상호, 개인과 법인(분양권) 거래 동일 적용]

취 득 방 법	지방세(시.구.군청)			국세(국세청)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매매/교환	1.0%	1.0%	0.20%	0.1%
신 축	0.8%	2.0%	0.16%	0.2%
상 속	0.8%	2.0%	0.16%	0.2%
증 여	1.5%	2.0%	0.16%	0.2%

          ※ 감면 세율은 2009.12.31까지 한시 적용  

■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감면 세율

    - 취득세 50%감면(취득세율 2%->1%)    - 등록세 50%감면(등록세율 2%->1%)  

 ※ 농어촌특별세 적용의 경우

    서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2%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의 20%(▷1%ｘ20%=0.2%),

                     등록세 감면세액의 20%(▷1%ｘ20%=0.2%)를 과세하여 0.4%가 추가 되므로

                     취득세(1.0%), 등록세(1.0%), 지방교육세(0.2%), 농특세(0.1%),

                     감면에 따른 추가 농특세(0.4%)를 포함하여 전체 세율은 2.7%

 ■ 농지 취득시 적용 세율

취 득 방 법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신규 취득	1.0%	2.0%	0.2%	0.2%
2년이상 (자경)	0.5%	1.0%	0.1%	비과세

※ 부동산 등록세율

권리유형	등 기 원 인		물건 및 납세의무자 유형		과 세 표 준	세    율
소유권	유상취득		일반부동산		부동산가액	2%  (주택 1.0%)
			농    지		부동산가액	1%
	무상취득	상 속	일반부동산		부동산가액	0.8%
			농    지		부동산가액	0.3%
		기 타	비영리사업자 이외		부동산가액	1.5%
			비영리사업자		부동산가액	0.8%
	보  존			토지 , 건물	부동산가액	0.8%
	공유물 , 합유물 , 총유물의 분할				부동산가액	0.3%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부동산가액	0.2%
지역권	설정 및 이전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설정 및 이전				전세금액	0.2%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채권금액	0.2%
임차권	설정 및 이전				월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채권금액	0.2%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기타 이외의 등기 (말소 , 지목변경 , 주소변경 등)					매1건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