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빗발… 충청 부동산 규제지역 풀릴까

건의 빗발… 충청 부동산 규제지역 풀릴까

 

건의 빗발… 충청 부동산 규제지역 풀릴까 - 충청투데이

尹정부, 이달 말 주정책심의위
文정부와 달리 규제완화 기조
대전·세종·천안·청주 4곳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하기도
정량적 요건은 충족… 결과 촉각
온라인 ‘충청해제’ 문건 해프닝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규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첫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일부 해제로 문재인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국 대부분 지역 집값이 올 들어 하향 안정화된 사이 물가는 크게 올라 충청지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정량적으로 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충청권 지역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곳은 대전, 세종,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4곳이다. 이 중 동구는 조정대상지역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건의했다. 이들 지역 모두 정량적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정심 관문 통과만 남은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와 통계청 지역별 물가변동지수를 기준으로 1~4월을 분석해 보면 대전 집값은 0.29% 하락했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의 1.3배인 2.7%에 한참 밑돌아 해제 요건에 해당된다.

세종도 마찬가지다. 투기·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트리플규제)로 묶인 세종 집값은 석달간 1.6% 떨어져 물가변동률의 1.3배인 3%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고 새 정부 자유 시장 기조까지 겹쳐지면서 우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주택담보대출과 1순위 청약자격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주택시장 침체로 실수요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라시까지 돌기도 했다.

지라시는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것이란 내부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국토부에선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정량적 요건을 갖춘 일부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엔 부동산 민심이 컸고 공약 실천을 실행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나,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규제지역 해제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새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쏘아질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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