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미리보는 尹정부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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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책사에 천재 관료까지…'고물가·부동산' 풀 尹경제팀 승선자는? - 머니투데이

朴의 책사에 천재 관료까지…'고물가·부동산' 풀 尹경제팀 승선자는?

'朴의 책사' 강석훈·김현숙 발탁...추경호·최상목 부총리 거론

 

[편집자주] 차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 인선을 통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한 '경제 키맨'들의 라인업을 예상해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참모였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정책특보로 발탁하면서 새 정부를 이끌 경제팀이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중책에 임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가운데 강석훈 교수와 김현숙 교수,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설계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중용이 예상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서면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당선인 정책특보로 강석훈 교수, 김현숙 교수를 임명했다"며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역임한 정책통으로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무특보로는 장성민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 등의 인사 검증을 위해 과거 행적과 재산 등과 관련한 약 7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OX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맥이 아닌 능력·도덕성 중심으로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추경호 의원과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모두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기수로 따졌을 때에는 추 의원(25회)이 최 전 차관(29회)보다 선배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내고 20·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는 등 행정·입법 경험을 두루 쌓아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윤 당선인과 이준석 당 대표의 화해를 이끄는 등 이번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정경제부와 기재부 재직 시절 금융·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다뤘던 최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것 말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전형적인 '능력 중심 인사' 사례로 꼽힌다.

최 전 차관은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또 다른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날 정책특보로 임명된 강석훈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 강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을 거친 뒤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다.

강 교수는 이런 경력 때문에 새 정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가칭)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유력한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 선거 캠프의 경제공약을 총괄한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행정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요 부처 장관으로 직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한은을 이끌어 온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날 정책특보로 임명된 김현숙 숭실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 교수는 윤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사회복지 공약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민의힘 원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윤창현, 유경준, 윤희숙, 송언석, 류성걸 의원 등의 경제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현직의원이란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어 청와대 입성보다는 주요 부처 장관으로의 입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尹이 콕 찍었다...'수석 졸업한 서울법대 3년 후배'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중책을 맡은 관료 출신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도전과 함께 사실상 처음으로 영입해 16일 '특별고문'에 임명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경제팀에 언제든 중용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도 선택한 최상목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석 졸업한 최 전 차관은 동기들이 대부분 사법고시를 볼 때, 행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서울법대 수석 졸업생이 행정부를 선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천재 관료' 또는 '엘리트 관료'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한 기재부 후배는 "매사에 판단이 정확하고 빠른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지만 같은 학과 선후배라는 점을 제외하면 윤 당선인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과 법대 동기다. 79학번인 윤 당선인과는 3년 차이다.

최 전 차관은 1990년대초 외국환관리법을 30년 만에 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사무관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시절 역임할때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이른바 '스타 관료'들이 거쳐가는 것으로 유명한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때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주도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뒤 기재부 1차관에 오르기도 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경제·금융분야에서 주요 정책 라인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해박한 지식으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고 있고 업무 처리가 깔끔해 선배들이 좋아하는 후배,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로도 꼽힌다"고 했다. 실제로 최 전 차관은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최 전 차관은 지난해 4월 다음 정부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책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이석준 전 실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과 공동 저술했다. 이 책에서 최 전 차관은 '공정, 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부분을 통해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결권 제한제도의 폐지와 집중투표제·비지배주주 이사선임제 도입 △기업주 가족이익 중심의 기업경영 탈피 △그림자 이사제 도입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그의 구상이다.

◆윤석열의 '1호 영입' 이석준, 대학 때부터 인연

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6월 대권 도전을 공식선언할 때 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공보라인을 제외하면 윤 당선인이 대선캠프를 꾸리며 사실상 처음으로 영입한 인사다. 윤 당선인은 이 전 실장을 비서실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과 서울대 재학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1959년생)은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윤 당선인(1960년생)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이다. 당시부터 윤 당선인은 이 전 실장을 "석준이 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윤 당선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캠프 초기 경제 분야 좌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기재부에서 금융과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두루 다룬 정통 경제 관료다. 기재부 2차관 시절 예산과 세제를 총괄해 이른바 '왕차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주도했다.

이 전 실장은 최 전 차관 등과의 공저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부(負)의 소득세'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부의 소득세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면 연금개혁시 줄어드는 수급액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이 전 실장은 책에서 "부의 소득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보장소득을 보장하고 일정소득까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형태"라며 "이를 도입하려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尹 토론 실력 확 늘었다 했더니"...경제교사 강석훈·김소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까진 경제분야 학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 강석훈·김현숙 당선인 비서실 정책특보, 김소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등 경제브레인들은 향후 대통령실이나 내각 경제팀에 입성할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17일 당선인 비서실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할 신임 정책특보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강석훈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 업무를 맡아 윤 당선인에게 경제정책 관련 조언을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경제분야 TV 토론 준비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국정기획조정 분과 인수위원을 맡았고,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정책을 조율했다. 금융 전문가인 그의 경력을 근거로 일각에선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하기도 한다.

김현숙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지낸 일자리·복지 전문가다. 국회의원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가 학계에서 최근까지 노동공급이나 출산율 제고 정책 관련 연구에 매진해 온 것에 비춰 정부 출범 전까지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연금재정 고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도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인수위 경제 1분과 위원에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 전반을 설계한 경제책사다.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대해 비판의견을 제시한 경제학자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 교수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경제정책 본부장을 맡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 공약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급 직책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그가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재직한 점에 비춰 차기 한국은행 총재 유력 후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1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과 연금 분야에 정통한 학자다. 한국선물학회 이사와 한국연금학회 회장,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전반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250만호 이상 신규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공약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김 교수의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데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실무 경험도 있어 윤 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 당성인의 대선 캠프에서 복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두텁게 하고 전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복지'를 주장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은 인물이다. 사실상 윤 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공약을 구상한 설계자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정치입문 과정에서 주 교수의 서울대 사무실을 찾아가 원자력 정상화를 논의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물가·노동…' 과제 산적...'尹 1기 경제팀' 승선자는

'4%에 육박한 물가 관리',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두 달 뒤 출범을 앞둔 '윤석열호'가 취임 초부터 맞닥뜨릴 과제들이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구도 속에서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수장' 인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과 협치는 물론 경제부처를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우선 거론되는 인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기재부 1차관을 지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석열캠프 정책조정본부장까지 맡아 적임자라는 평가다.

류성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윤석열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만큼 노동정책이 주목받지 못한 대선도 없다. 노동분야의 주목도만 상대적으로 떨어졌을뿐, 노동조합이 목소리가 큰 우리 사회 특성상 노동정책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특히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전면 혹은 일부 수정을 시사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노동부 장관으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사회정책연구부장,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두루 거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이 의원은 윤 당선인 총괄보좌역으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급부상했다.

윤희숙 전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띈다. 윤 전 의원 역시 KDI 출신으로 재정복지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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