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래의 집사?말아?] 부동산 ‘투기’ 아닌, ‘투자’도 못하는 나라

[원나래의 집사?말아?] 부동산 ‘투기’ 아닌, ‘투자’도 못하는 나라

[원나래의 집사?말아?] 부동산 ‘투기’ 아닌, ‘투자’도 못하는 나라

다주택자 ‘적폐’로 규정한 정부, 줄곧 시장경제 부정

장관 자질, 이제는 다주택자인지 여부부터…‘자승자박’ 꼴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일한 만큼 번다. 그 노력의 대가가 모여 시장경제 체계를 갖춘다. 개인은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노동과 투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도 투자는 당연한 일이다. 내 집 마련의 꿈에서부터 더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 보고 매매하는 일, 지금 사는 곳보다 더 큰 집으로의 이사, 산 가격에서 어느정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아도 월세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모두 자유 시장경제 국가에서 자연스레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일부다.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탈법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이 시장경제를 줄곧 부정해 왔다. “사는 집 말고 다 팔라”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적폐’로 규정했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남 집값을 때려잡아야 한다며 갖은 규제를 쏟아냈다.

 

강남을 향한 편집증적인 부동산 정책에 오히려 점점 번져간 집값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 쪽 저 쪽 진화하려다보니, 서울을 넘어 전국이 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모양새다. 또 만들어지지 말아야할 정책들이 생겨나 임대시장마저 죽어가고 있다.

 

다주택자는 적폐니 세금 폭탄 등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꼴을 연출하고 말았다.

 

2년 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에 휩싸였고, 충북 청주 흥덕아파트와 서울 서초 반포아파트를 보유해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강남의 아파트 대신 자신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논란을 샀다.

 

최근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에 분노한 민심에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이제는 국토부 장관의 자질이 정책을 잘 다루고 이끌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소유한 아파트가 서울인지 아닌지, 중저가 아파트인지 고가 아파트인지로 판가름이 되는 웃픈(웃기고 슬픈) 형국이 됐다.

 

결국 문 정권의 잘못된 시작과 4년간 계속된 정책 실패로 시장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이제는 투기라고 치부할 정도로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에 묻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시장경제 국가가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