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세종에서 답을찾는다.

[세종시 토지]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세종에서 답을찾는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화 시대의 대명사 세종특별자치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는 노무현정부의 연장선이라 볼 수있으며 그대표적인게 강남지역을 타도대상의 1순위에 올려놓고 세금과 대출로 옥죄었던게 22번의 정책까지 발표하였으며 아직도 그 규제의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부동산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며 그기가 누른다고 꺾이지 않는다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사실인데 시장원리인 수요와공급의 기초원리를 무시한체 규제책만 일쌈으니 이번에도 그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필자는 지난4월 국회의원 선가가 여당 즉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압승으로 승리하자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상의 전환으로 풀어가자고 했는데 즉 서울,수도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세종시대를 열어야 할것이며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므로서 세종시대를 열어가는게 서울아파트의 천문학적인 폭등을 잠재우는 정답이라 누누히 얘길 하였었다.

헌데 엊그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청와대가 전부 세종시로 이전을 하여야 광풍같이 휩쓸고있는 서울아파트 급등세를 잠재울 수있는 투기대책이라 말할때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하루빨리 연설에 그치지말고 머리를 맞대고 실천대책을 새워 세종시대를 열어야 할것이다.

 

즉 대한민국 토지정책의 최선인 서울외곽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일부층에 배불리고 또 그주택은 상류층의 있는자들 손아귀에 들어가는 최악의 정책이 되어선 안될것이며 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차선의 정책으로 완화하여 공급을 늘려야 할것이다.

 

또한 서울,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을 규제강화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쪽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들에게 특단의 혜택을 주어 굳이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터를 잡을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와 공조하며 지방살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세종시대가 많은 홀대를 받으면서도 나름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은 반쪽일 뿐이고 명실상부 세종특별시가 되려면 청와대와 세종국회의사당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나머지 정부부처와 부처의 관련기관들 모두가 세종시에 내려와야 명실상부 중부권의 핵심브래인인 세종특별시가 될것이다.

 

제발 이번 발언이 2년후 대선을치를 충청권의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움직일 지방분권의 시작이고 초석이되는 정책으로 여권은 물론 야권도 몽니부리지 말고 대승적인 판단으로 세종시대를 활짝열어가야 할것이다.

 

동산힐링캠프 시샾 복돌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