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디지털·그린 뉴딜 강력 추진,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비전으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이다.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를 위해서는 각각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강력 추진되며 포용 사회를 위한 '안전망 강화'가 이 둘을 뒷받침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가 구축된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표=정부 제공)

 

◇ 선도형 경제로, 저탄소 경제로, 포용 사회로 도약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게 된다.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 '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된다.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 전환 및 혁신 인재 양성을 가속하는 것 또한 중점 과제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표=정부 제공)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일자리 190만 개 창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 28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 및 파급력이 큰 사업' 등 기준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과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10대 대표과제에 포함됐다.

그린 뉴딜에서는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가 꼽혔다.

그린 스마트 스쿨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4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융합과제로 10대 대표과제에 선정됐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2025년까지 국비 114조 10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투자 규모가 지난 5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76조 원에서 무려 38조 원 넘게 늘었다.

국비 114조 1000억 원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똑똑한 나라, 그린 선도국가,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정부는 "민간 투자 등을 더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2025년에 그려질 대한민국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첫째,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편리한 '똑똑한 나라'다.

둘째, 사람과 환경 그리고 성장이 조화하며 국제사회 기후 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다.

마지막 셋째는 실업 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다.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여당(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가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 설치돼 한국판 뉴딜 실무를 뒷받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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