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죄고 지방은 풀었는데… 입 나온 '세종시'

강남 죄고 지방은 풀었는데… 입 나온 '세종시'

정부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 반면 지방은 완화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부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취득세 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어든 세종 등 일부 지자체의 규제 해제 요구가 잇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사진=머니투데이

◆규제 해제 후 폭주하는 부산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고양은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남양주는 다산동과 별내동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과 세금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더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결정된 후 이틀 만에 지방 부동산이 들썩였다.

부산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한 이튿날 서울 등 외지인의 투자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원정투자' 현상도 나타났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SK뷰' 전용면적 84㎡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된 이틀 만에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올랐다. 동래구 명륜동 '명륜2차아이파크1단지' 84㎡는 한달새 2000만~3000만원 상승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 호가가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래 문의가 늘어났다. 고양시 공인중개사는 "매매 호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집주인들이 분위기를 물어보는 정도"라며 "내년 2~3월이 성수기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를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이 많아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산에 은퇴세대가 많고 전통적으로 부동산투자 선호가 높은 지역이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자체 형평성 논란 VS 취득세 장사? 

이번 조치로 다른 규제지역인 지자체의 반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요청했다.

세종시는 서울 외 유일한 지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LTV·DTI 40% 규제를 받는다. 

세종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집값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투기지역 해제 요인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취득세 감소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부동산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세수 중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신도시의 특성상 취득세 감소는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  

세종시는 투기지역 지정 당시인 2017년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1176건에서 올 3분기 355건으로 3분의1가량이 됐다. 취득세는 2017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946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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