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과천은 빼고 왜 우리만”… 분양가상한제 반발 기류 심화

“목동·과천은 빼고 왜 우리만”… 분양가상한제 반발 기류 심화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출근길이슈]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겠다며 칼을 빼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8일 업계에 따르면 100여개 정비사업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초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정비사업 부동산 규제에 반발해 전국 단위 궐기 대회를 연다.     

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전날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임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영등포구 등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적용지역에 든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흘렀다.   

현재 연합 측은 총궐기 대회를 위한 예산 마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발한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시행 유예를 요구한다.  

특히 용적률 규제, 인·허가 지연, 이주비·중도금 대출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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