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부동산 독점 못 막으면 집값 잡기 어려워

상위 1%의 부동산 독점 못 막으면 집값 잡기 어려워

땅은 재벌·대기업이, 집은 다주택자들이 독식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지난 10년 동안 25억7000만㎡에서 61억8200만㎡로 2.4배로 급증했다. 땅값 기준으로는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2.8배로 늘어났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도 급증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2007년 37만채에서 2017년 94만채로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주택보유수는 3.2채에서 6.7채로 늘어났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같은 기간 208만채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분(521만채)의 40%에 달하는 것이다.

서민들은 내집 한 채 갖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다주택자들의 집 독점은 놀라울 정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한 임대사업자는 혼자서 604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집이 4599채에 달한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두 살배기 임대사업자가 각각 집 1채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주택이 다주택자들의 품으로 넘어간다면 정부가 주택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정부가 지난 ‘9·21 대책’에서 수도권에 3기 신도시 4~5곳을 건설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이 땅과 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비용은 적으면서 땅값과 집값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낮다 보니 세금 걱정 없이 부동산을 늘릴 수 있다.

경향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국민들의 43.4%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완화해야 한다’(25.5%), ‘적당하다’(22.0%)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들도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이 철저히 환수돼야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에게 쏠리는 토지와 주택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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