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비만세를 아시나요?

[세종시 토지]비만세를 아시나요?

세금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세상~

이제는 10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만추를 향해가는것 같은데
세종시의 부동산시장은 일찌감치 겨울을 향해 성큼 성큼~

세상일이 다 그렇듯이 일이 한가할때면 더욱 바뻐지는게
우리네 일상인것 같고 또 그러게 사는게 미래를  위한거래나 ㅋㅋ~

오랫만에 포스팅을 하면서 믿어주던 안믿어주던
나름대로 핑게꺼리는 만들어야 겠기에 바뻣다는 구실을...

넉두리 고만하고 국세청 홈피에 들어갔다가 비만세에 대한
얘기가 있기에 세금하면 울렁증부터 생기는데

한주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창한 의미로 포스팅을 올려보니 편하게 읽어주시길~

WHO(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세계적 전염병’이라고 규정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염병이라고 칭할 만큼 현재 세계는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비만세인데요!
세금을 통해서 비만율을 낮추다니?!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도
입 논의가 한창인 비만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햄버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정크 푸드에 세금을 매겨서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로 2011년 10월부터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모든 음식에 대해 지방 1kg당 16덴마크 크로네(약 2700원)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 1년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이라고 혹평했다고 하는데요.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 푸드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비만세가 붙지 않아 물건이
비교적 저렴한 독일 등의 인접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연간 4.7%의 인플레이션 유발과 0.8%의 실질임금 감소,
1300개의 일자리 상실을 낳고 식품산업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렇게 덴마크가 야심차게 도입한 비만세 정책은 1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죠.    

하지만 여전히 미국·프랑스·영국·헝가리 등에서는 탄산음료 및 소금·설탕·지방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가공식품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는 탄산음료 캔 하나당 0.02유로(약 29원), 헝가리는 소금·설탕·지방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비만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멕시코는 올해부터
청량음료에 1리터당 1페소(약 23원), 100g당 열량이 275kcal가 넘는
아이스크림 등에 8%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점점 '비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세의 도입이
비만율을 낮추는데 어느정도 기여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지에 따르면 비만세와 같은 가격정책은 비만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가당 음료의 가격을 20% 올리면 성인기준 0.7~1.7kg의 체중감량이 일어나고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성인 비만율이 1.3%나 감소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효과죠?

    

하지만 비만세는 비만을 일으키는 식품의 매줄을 줄이는 동시에 이들 식품의 섭취량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끼니의 문제라서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에 붙은 세금과는 조금 다른 문제죠.

또한, 빈부에 따라 비만발생률이 큰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개별 품목에 대해 차별적과세를 하게 되어 
조세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세금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한다? 비만세 이야기!|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