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시장 "주거안정강화 방안, 실효성 의문"

부동산 업계·시장 "주거안정강화 방안, 실효성 의문"

 

전세난 완화 등 취지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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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전세난을 완화시킨다는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도입' 방안을 비롯한 일부 대책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명지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주로 서민 주택가나 재개발 구역 중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해제된 곳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집주인 입장에선 낮은 대출금리에 최고 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최소 8년 이상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임대를 놓아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결국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집주인의 참여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합수 팀장은 "임대계약이 맺어진 8~20년 동안 마음대로 집을 팔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모델 구체화해야…집주인 참여가 관건"

시장 반응도 냉랭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 늘릴 만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성북구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전세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도 크게 효과가 있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연착륙하려면 사업 모델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체로 중요한 정책이긴 한데 다소 단견적"이라며 "그때그때 정책이 나오다 보니 파편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업은 집주인이 얼마나 매력을 느끼냐가 관건"이라며 "때문에 임대수익을 얼마나 확정지급 받을 수 있는지, LH 위탁 수수료율은 어느 정돈지 등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택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비사업 동의요건이 완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동별 동의요건 완화 방안은 그동안 전체 단지의 동의율은 충족하지만 일부 동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던 단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푼 만큼 앞으로 사업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늘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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