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폭탄주 그진실게임은 무었인가?

<신년인터뷰>송영길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은 계사년을 맞아 원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와 GCF 및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약을 통해 함께하는 삶이 있고, 활짝 웃는 도시 인천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CF 본부의 조기정착을 차질 없이 지원함과 아울러 GCF에 어울리는 글로벌 녹색도시로 체질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송도의 녹색기후기금 유치의 새로운 활기가 올해 청라와 영종으로 본격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입주가 시작될 녹색기후기금에 이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와 관련 기관․기업유치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무엇보다 개발이 중단되고, 정체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송 시장은 올해는 전국체전 개최를 비롯해 비류 2천년 정명 600주년이자, 개항 130주년에 팔미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들어온 지 1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들 행사를 통해 인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천인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올해 3천708억 원을 들여 서구 주경기장 등 9개 경기장이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재정문제, 인천 AG, 원도심정비사업, GCF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기대효과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애 대한 송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민선 5기 출범 2년6개월이 지났다. 취임초부터 부각된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재정문제 해소대책은.

 

▲제5기 시정부 출범 당시 수많은 부채로 인해 매년 3천억이 넘는 원리금 상환부담과 8천500여 억에 달하는 분식결산으로 인한 숨겨진 부채,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말미암은 취득세 등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상황에서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준비,지하철 2호선 건설 등 지출수요증대라는 3각 파도가 덮쳐왔다.

 

취임 초부터 “아껴쓰고, 빌려오고, 벌어쓰자”는 목표로 재정절감과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분식결산을 종결시키고,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풀려 잡아왔던 세입예산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은 커다란 고통이 수반되어야 했다.

 

지난 5월30일 재정대책을 발표를 통해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저 자신을 포함, 사무관이상 간부직원들이 협력하여 약 100억원의 수당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역사상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평가도 들었다.

 

지하철 2호선 준공시기를 연장하고, 6‧8공구와 터미널 부지매각을 결정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도 조정하여 2011년 6천400여억원 절감에 이어 1천400억을 추가 절감했다.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비예산 확보가 이루어졌다.

 

5.30 대책으로 한 위기는 넘겼지만,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될 때까지 여전히 세입과 세출사이의 간극은 매꿰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특단의 재정 대책 없이는 매년 적자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국회 지방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적극 활용,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세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채무 상환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서구 주경기장 건설 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인천 AG 준비상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경기장(75%), 도로(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해 주는 반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도로 50%, 경기장 30%의 국비지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서구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 아시안게임 준비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정된 중앙정부 예산을 인천으로 가져오는 것이 큰 과제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인수위, 중앙정부 등 부지런한 교류를 바탕으로 인천의 산적한 사업을 풀어나가기 위한 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

 

- GCF 사무국 유치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사였다. GCF송도 유치 효과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등 앞으로 기대효과는.

 

▲GCF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처음으로 국제기구다운 기구가 들어온 것이다.

 

특히, 모든 것이 서울로 통하는 서울공화국 시대에 인천이 서울과 경쟁에서 이겨 국내유치도시로 선정된 것은 큰 사건이었다. 

녹색기후기금의 유치는 단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에 앞서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해 나갈 핵심조직이 우리 인천에 유치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GCF 사무국 유치로 인해 송도는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 가운데 비즈니스와 지식정보산업, 녹색산업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발판으로 하여 IFEZ를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홍콩의 쇼핑, 마카오의 카지노, 두바이의 국제비즈니스가 있다면 IFEZ는 국제업무ㆍ첨단산업ㆍ의료ㆍ교육ㆍ엔터테이먼트ㆍ관광 등을 통합한‘복합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도는 국제업무․첨단산업․교육의료, 영종은 항공․물류․관광레저, 청라는 R&D․부품소재산업으로 3개 지구의 개발 컨셉트를 차별화하고 한국적 문화를 접목하여 먹거리․볼거리․놀거리가 풍성한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서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부터 원도심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원도심정비사업 192개소 중 지난 2월 1차로 46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12월에 2차로 20개 구역을 해제했다.

오는 3월까지 1,2차 구조개선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단계 126개 구역 등에 대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견조사를 통해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추진에 주민의지가 강한 구역의 해결 방법으로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에서는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여부, 용적률 완화, 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하여,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존치․보전․개량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급되어 서민의 주거가 안정되도록 하겠다.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대형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대책은.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현재 잔류주민 이주가 100% 완료되어 건물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건물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개발계획변경(안)을 LH와 공동으로 작성 중으로 내년 3월에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하여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검단신도시는 1지구 토지보상이 99% 완료되었고, 현재 지장물 보상 추진중에 있다. 올해 200만㎡ 규모의 시범단지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주택용지를 분양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중앙대 유치는 2012년 5월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상 걸림돌을 제거, 현재 중앙대측과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상반기 중 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 건설의  해법은.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등과 건설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존 2개 민자사업자는 기존 실시협약 내용의 근거로 제3연륙교 건설시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 부담 전액 확약 요구와 함께 선 착공 불가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건설비 5,000억원 이외 추가 재원부담 불가 등의 건설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LH가 확보 한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전환교통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과 건설기간이 5년 이상 소요 되는 것을 고려하여 선 착공 후 협의 등을 제시한바 있다.

 

제3연륙교 건설을 대선 공약에 포함 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제3연륙교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지역 강국들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다, 새해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인천의 역할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주변 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강국 지도자의 교체,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우경화, 국가간 영토분쟁 등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 긴장조성과 주변국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인해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복잡한 세계정세와 어려운 경제난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새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인천-개성-해주 간 3각 클러스트 구축,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서해를 ‘긴장과 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아시아 평화축전으로 만들기 위해 2013 전국체전 및 실내·무도 아시안 게임에 북측 응원단과 공연단 초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체육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