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23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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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훈 11:00|facebook

  [국감인물] 법사위 최원식, “과도한 기준, 영종지구 외투·이민 발목”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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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인천 계양을)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 영종지구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1월 영종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됐으나 법무부가 정한 비현실적인 투자 금액 기준(150만 달러 혹은 15억원) 때문에 올해 9월 현재 단 한명의 외국인에게도 투자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제주도 50만 달러 혹은 5억원, 강원 평창 100만 달러 혹은 10억원, 전남 여수 50만 달러 혹은 5억원인 데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