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때 부동산 활황 없다?

차기정부때 부동산 활황 없다?

 

대선후보 부동산대책 비교…누가 되든 ‘개발보다 주거안정’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서민 주거 안정에 맞춰질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현재 유력 대선주자 3인 모두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전세난 해소,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 대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 3인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과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비교해 본다.

시장 판단 “침체 이어질 것”

대선후보 3인의 시장 판단은 대체로 비슷하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이 뛸 일이 없으니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도 좋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기니 장기적으로 연착륙시켜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 집값 하락을 기정사실화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그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세계적 불황까지 겹쳐 한꺼번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모든 후보가 집값 하락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경기 부양책은 너도나도 ‘안한다’

반면 부동산 부양책은 너도나도 안한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DTI(총부채상한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가계 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건전성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푼다면 거래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가격을 떠받치려는 인위적 부양책을 다시는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도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택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현 단계에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서민주거안정 대책 집중

후보들은 모두 서민주거 안정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게 공통점이다.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박후보는 새누리당에 ‘하우스푸어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대출이 많은 주택을 공적 펀드를 통해 사들여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로 임대하는 ‘공적 매입 뒤 임대전환 방안’ ‘LTV(담보인정비율) 60% 초과 대출에 대한 상환 해결책’, ‘제2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제1 금융권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이자 탕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재원 확대’ 정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분양 주택을 장기전세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후보는 대선출마 선언문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장 좋은 전월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우스푸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3개층으로 나눠 워크아웃, 개인회생활용,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확대 등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후보도 기본 방향은 비슷하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의 내집마련 등 주거 안정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은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민간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미래가 불안정한 오피스빌딩을 매입하기 보다는 국가 보증하에서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줘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해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제도가 여러 면에서 현실화돼야 할 것같습니다.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도 필요한데요.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연금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세보증금 상한제 등 논란이 될 만한 대책을 여럿 언급한 셈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후보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때를 대비해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새 정부에 주택시장 부양책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집중…혁신도시 등 지방 부동산 활기 기대 커질 듯

대선후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듯하다. 박 후보는 일단 수도권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편이다. 그는 “수도권 규제는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조심스럽게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수도에 모든 것이 집중된 나라가 드물다.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중요시설을 분산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더 밀집되도록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지역균형발전은 곧 산업 균형, 일자리 균형이 목표다. 세종시, 혁신도시를 지방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사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지방에 수요가 새로 형성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대목”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