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시의회 특위에 출석하라

LH, 인천시의회 특위에 출석하라

 

인천시의회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LH가 이를 거부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자신들의 사업이 지방의회의 조사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과 관계자의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LH의 주장은 인천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LH가 부동산 경기 호황을 노려 인천에서 진행하다 현재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만 나열해도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비롯해 영종하늘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제3연륙교 사업 등이 LH가 주도하다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루원시티는 보상을 진행하다 멈춰버려 주민들이 떠난 폐건물만 남아있는 유령도시로 도심의 흉물이 된 지 오래다. 97만㎡에 인구 3만명이 거주하는 첨단입체도시는 말그대로 꿈같은 얘기가 돼버렸다.

영종하늘도시는 19㎢ 사업지구내 논과 밭, 야산까지 깡그리 뭉개버려 황량한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몇 동 덩그러니 서있는 공사판이다. 내년 1월까지 1만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생필품을 살 그 흔한 가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인구 13만명의 자족도시는 상상속에서만 존재한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사막도시'라고 하겠는가. 입주자들은 애꿎은 시와 경제청을 찾아 준공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데모를 하고,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를 미루고 '사기분양'이라며 LH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고 국제금융중심지구 등 장밋빛 약속을 내세우며 분양했으나 이중 지켜진 것이 없어 '사기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LH는 지방자치법 41조 운운하며 인천시의회 특위의 조사에 불성실한 자세로 대응하며 자료제출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안 될 말이다.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여 이익만 챙기고 도망쳐버리는 LH행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LH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LH는 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 활동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