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경제구역 놓고 장난하나

인천경제구역 놓고 장난하나

사설 1

정부의 '조령모개'식 변죽 정책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반토막 위기에 놓이게 됐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중요하다며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6개곳을 지정하고 충북과 강원 등에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느닷없이 인천경제구역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인천시에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면적 축소를 요청한 사업은 영종 미개발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일대, 용유·무의 관광단지 등 3곳이다.

면적은 모두 99.9㎢로 인천경제구역 전체 면적 209.2㎢의 절반에 가깝다.
용유·무의 관광단지는 면적이 크고 사업성이 낮다는 게 축소 이유다.
영종 미개발지역은 다른 사업과의 기능 중복과 아파트 위주 개발계획이 문제이고 인천공항 일대는 관세자유지역이면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 곳은 축소하고 두 곳은 해제한다는 얘기다.
특히 용유·무의단지 사업은 작년 12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달 해외투자자가 참여하는 개발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지 6개월 만에 없던 일로 뒤집은 꼴이다.
인천공항 일대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 스스로 경제구역 지정 당시 포함시켰다.
영종 미개발지역도 시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두 번 되돌려보내 보완 중이다.
중복사업과 주거위주의 쏠림을 보완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인천경제구역 내 3곳의 해제·축소 방침은 그동안 인심쓰듯 지정해 준 경제구역 남발이 가지고 온 실책에 대한 고육책으로 나눠먹기식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교육 등을 옥죄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인천경제구역은 하늘 문, 바다 길이 터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축소되거나 해제돼선 안될 이유다.
세계적 3대 경제구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한 송영길 차기시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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