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계획 370만명 결정
시,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24일 상정
인천시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인구계획을 370만명 선으로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장 큰 쟁점사안이던 2025년까지의 인천 계획인구는 400만명에서 370만명 선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400만명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330만명으로 줄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당시 국토부는 송도, 청라, 영종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입주비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사업의 인구계획은 모두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또 계획단계의 사업들까지 모두 인구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검단신도시는 물론 영종 미개발지, 강화 남·북단 등 향후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은 물론 구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인구조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구도심재생사업에 따른 인구는 원주민 재정착과 구도심 인구유입을 위해 손댈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은 오히려 국가에서 지정해 준 사업인만큼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줄일 수는 없다고 맞섰다. 결국 시는 영종 등 일부 지역의 계획인구를 다소 수정하는 선에서 원래 계획보다 30만명 줄어든 370만명으로 계획인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도 어느정도 협의됐기 때문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370만명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와 시가 인천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문제에 민감한 것은 예상인구에 따라 토지 용도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의 반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상인구가 대폭 줄어들 경우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억제되는 보존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또는 시가화용지로 바꾸는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축소를 의미한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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