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완화 연장여부 내년 하반기 결정"

"양도세 중과완화 연장여부 내년 하반기 결정"

 

재정차관보 "해외예금 신고제 내년 상반기 마련"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18일 내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정책의 연장 여부를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에 출연, "1년 후 얘기기 때문에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시적 완화한 이 제도의 시행성과는 어떤지 비교를 해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아마 내년 하반기에나 입장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문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이달말 완료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이 나오면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가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 신고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한 협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