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고> 이호웅 "라이프비취맨션 이전 해야"

<기고> 이호웅 "라이프비취맨션 이전 해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형태이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 도시를 규정하는 사전적 의미이다. 인류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도시화되었다.

 

특히 우리의 도시화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1960년 35.8%이던 것이 2008년 7월 현재 90.5%로 높아졌다.

인구 10명중 9명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이다. 도시생활은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지만, 대기, 수질의 오염 등 자연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최근 지구의 심상찮은 기후변화 역시 결과적으로는 무차별적인 도시생활의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구의 위기에 대한 인류의 고민은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욕구를 균형 시키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280만 명이 모여 사는 우리 지역 인천의 상황을 어떤가! 인천의 도시화율은 95%가 넘는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갯벌을 메우고 영종도, 송도, 청라 등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인천은 물리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지난 9월 24일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계획 2025에 따르면, 2025년에 인구 400만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실현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외형상의 성장만을 강조한 도시계획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인천시는 자연을 훼손하는 신도시 개발과 거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아주 만족스런 내용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 라이프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항만시설과 석탄부두의 모습.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유류가스 저장소-거대한 저장탱크의 규모가 놀랍다.ⓒ지속가능발전진흥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모습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위주의 도시이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연과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신도시개발은 없어야 한다. 또한 기준을 낮춰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원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떠나게 하는 구도심 재개발은 철회되어야 한다.

 

기존 도시에 대한 재개발은 현주민의 주택문제해결과 동시에 상업, 여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회·문화적인 개발개념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지난 시절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에 밀려 철저하게 무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또한 도시 정비사업에 포함 되어야 한다. 인천의 경우 항만 시설로 인해, 소음과 분진, 악취와 안전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구 라이프비취맨션의 이전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라이프비취맨션은 1980년과 1988년 그리고 1990년 건축당시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항만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이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건축이 추진되고, 인천시 당국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미 라이프비취맨션에 시민들이 입주한 상황에서, 아파트 인근에 거대한 가스와 유류 저장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 가스와 유류저장 시설은 위험 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이기도 하다. 이런 시설이 수천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 불과 50여미터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넌센스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핵폭탄과 같은 시설과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공존할 수 없는 주거시설과 위험시설을 동시에 허가해 준 인천시 당국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라이프비취맨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라이프비취맨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 항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의 멸실 요건을 완화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이주 문제에 있어 제약되었던 법적인 문제도 해결된 상황이다.

이미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연안 아파트나 항운 아파트의 이주가 결정된 것도 라이프비취맨션 이주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21세기 도시는 사람이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문화는 환경과 생태가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좀 느리고 더디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시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 인류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이호웅 이사장은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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