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회고하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회고하다

 

한차례 소용돌이가 전국을 강타하고 지나갔다. 아직도 치유할 수 없는 크나큰 후유증이 남은 듯 곳곳에 소용돌이의 잔재가 널브러져 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아직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통합, 소통,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장 이후 취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듯하다. 국민장이 끝나자 마자 시청 앞 광장이 폐쇄되고, 노 전대통령의 추모영정이 무참히 짓밟히고, 봉하마을 추모객을 위한 식수공급마저 중단됐다. 통합과 소통 의지보다는 노 전대통령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정책 노선이 달리 표출되는 것은 당연지사. 정치는 물론 경제, 국방, 문화 등등,,, 부동산정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MB정부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MB정부 들어 그간 시행돼왔던 정책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지워질 것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었다.

규제 그리고 또 규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규제의 연속이었다. MB정부 부동산정책이 규제완화로 대변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이룬다. 부동산 규제가 참여정부 때부터 처음 시작됐던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때맞춰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자고 일어나면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러자 그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왔던 국민의정부가 정권 마지막 해인 2002년 1.8부동산 안정대책을 시발점으로 3.6, 8.9, 9.4안정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시장을 다시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정부 부동산규제의 기조를 참여정부가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5.23대책을 필두로 9.5재건축, 10.29종합대책, 2005년 8.31부동산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기간 동안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강화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번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열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숱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 해 동안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 아파트값이 26%나 뛰었다. 급기야 2006년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규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했던 것이 대출규제였다. 2006년 3.30대책, 11.15대책에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1대책을 통해 LTV를 낮추고 DTI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자금 흐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나서부터 강남권 중대형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점차 안정되어갔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던 때도 이 시점이다.

공급이 최선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중ㆍ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첫해 국민임대주택단지 10개 지구(고양행신2 등) 지정을 비롯하여 김포ㆍ파주신도시 확정, 송파신도시 지구지정, 양주신도시 확대, 검단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됐고 수도권내 연간 30만호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방안 등이 속속 등장했다.

공공택지 조기확보, 임대주택건설지원책 수립, 모기지론 출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60%) 확대 시행 등 무주택자를 위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리고 강남권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가급적 도심 재건축을 지양하고 주로 신도시 개발 위주의 공급확대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 투기 유발로 지가상승을 초래하고 건설원가 상승→분양가 상승→인근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적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권보다는 서울,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 사투(死鬪)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 발전을 우선시한다고 해도 그간 지방이 워낙 소외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 서울보다는 강남권에 초점을 둔 MB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로의 공주ㆍ연기지역 확정, 기업도시 예정지 6곳(강원 원주, 충남 태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무주, 전남 해남ㆍ영암) 확정 및 혁신도시(지방 시ㆍ도 지역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 배치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도시) 육성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 아니면 감히 생각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졌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이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고 말았지만 참여정부, 아니 노 전대통령이 탄핵을 무릅쓰면서까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지방의 경제회복과 균형발전이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이다.

MB정부가 출범하면서 토지보상의 진척도 여부를 떠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전면 재검토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찌 타당성 논리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참여정부 때 단지 타당성을 앞세웠다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코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안정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확실한 정책적 방향과 일관성 있는 의지 및 실행력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부동산 규제가 속속들이 완화되고 참여정부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만큼은 유지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의 괜한 욕심일까?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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