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집값 불안 촉매 역할` 할까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집값 불안 촉매 역할' 할까

전문가들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급등 없을 것"

'추가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의 촉매 역할 하나?'

 

한나라당이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은 지난해 말부터 알려진 '재료'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꿈틀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 호가 올릴 수 있어"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투기지역 해제가 새로운 호재는 아니지만 막상 투기지역에서 풀린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 관계자도 "설 직전까지 초고층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강세였는데 투기지역에서 풀린다면 주택구입 수요가 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침체돼 있어 강남권의 움직임이 전체 부동산 투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금은 경제 위기 걱정해야 할 때"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강남 투기지역 해제로 인해 일부 현금 보유자들이 움직인다 해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돈이 안돌아 오른 가격에 살 사람도 많지 않다"며 "강남의 투기지역 해제가 가격 안정세를 해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강남 3개구는 이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췄는 데 정치적 논리로 이 지역만 묶어 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금은 투기보다는 집값 폭락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등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강남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미 경기침체로 건설사 스스로가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만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는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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