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150만가구, 무주택자 내집 꿈 도와준다"

"문턱 낮춘 150만가구, 무주택자 내집 꿈 도와준다"

 

[보금자리주택] 정책 들여다보기
용적률 상향·시공과정 합리화로 분양가 최대한 낮춰
최저소득층 영구임대 10만가구 등 장기임대 50만가구
기존 기반시설 활용 비용절감.. 생태친화 개발도 앞장

지난 9월 19일 정부는 분양 및 임대로 구성된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150만가구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하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매년 15만가구씩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어서 주공의 설립목적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주공의 역할에 따라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아우르는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150만가구 건설에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주공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주택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 지난 9월19일 정부에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침이 정해졌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왜 필요한가 = 정부는 지난 5년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소득가구는 아직도 292만가구에 달하는 실정이다. 무주택 임차가구는 총 398만가구지만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106만가구를 제외할 경우 이같은 수치가 나타난다.

또 현재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최소형(36㎡)도 월 25만원의 임대료로 부담이 높아 최저소득층의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해말 현재 임대료와 보증금 등으로 월 10만원수준에 머물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내외 인하하고 기존 택지도 지구특성을 감안해 분양가를 최대한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나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인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주축이 돼 향후 10년간 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이 70만가구(47%),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이 80만가구(53%) 공급된다.

특히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년 임대, 20만가구)를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 장기전세(20년 임대, 10만가구)는 도심위주로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임대(30년이상, 50만가구)는 시중가의 60~70%로 공급되는 국민임대 40만가구와 재정자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되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가구와 지방 50만가구로 나눠진다.

수도권중에서도 도시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을 통한 '도시내 공급 180만가구 계획'중 공공이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20만가구가 공급된다.

택지는 재건축"재개발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이 매입하고 역세권 및 철도부지 등에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게 된다.

도시 근교에서도 30만가구가 공급된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하게 된다.

도시외곽에서는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송파, 동탄2 등 수도권 2기 신도시로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 보금자리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도시내 충전식 개발,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 활용, 생태친화적.계획적 개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등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충전식 개발은 도심내 및 근교의 교육"주거 등 기능보완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 공동화도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임대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중대"중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키로 했다.

또 기존 기반시설 활용 등을 통해 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친화적인 개발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도시의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는 생태순환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내 녹지와 외곽의 자연이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홈 확대보급 등이다.

이와함께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을 만들어 택지개발에서 주택건설사업까지의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협의 및 심의절차를 일원화 하고 택지 실시계획 및 건설 인허가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택지 분양가를 15%내외로 인하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