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위기 극복대책반' 가동

국토부 '경제위기 극복대책반' 가동

 

국토해양부가 위기대책반인 '경제위기 극복 대책반'을 가동, 시장 및 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정종환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위기 극복 대책반 회의'를 개최, 미분양 해소, 유동성 지원 추진상황과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반은 지난 10월 중순 이후 매주 1·2차관 주재로 개최한 '미국발 금융위기 점검 TF회의'를 확대한 것으로, 장관을 반장으로 1·2차관, 실국장, 주요 정책관이 참여한다.

대책반은 지난 11·3일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3대 정책기조에 입각해 주요 입법 및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기극복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3대 정책기조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금융시장 불안의 조기차단(집값급락에 따른 금융부실 방지) △중소기업 및 서민 고통 경감 등이다.

또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규제개혁, 대형 SOC 프로젝트, 재정지출 확대 등 주요정책들의 세부 계획과 기대효과를 분야별로 정리해 홍보하고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제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경제위기 극복 대책반 회의를 개최,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1차에 이어 12월 첫째주 2차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주택규제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어 3차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재정투자 확대 추진상황 및 기대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