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인고속도 일반도로화 안될땐 "57조5천여억 손실 추정"

경인고속도 일반도로화 안될땐 "57조5천여억 손실 추정"

이은석 시의원, 시에 특단책 마련 촉구

 

인천시 최대현안인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이 안되면 무려 57조5천여억원의 직·간접적 손실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시의회 이은석의원은 16일 이 같은 추정 손실규모를 발표하고 시에 특단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정 손실액 57조5천708억원은 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전제로 추진 중인 6개 사업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이미 투입된 돈을 합한 금액이다. <표 참조>

6개 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 도시개발구역 개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일반화될 구간 주변 개발 ▲가좌I·C 주변과 주안2·4동 일대 뉴타운 조성 ▲지하철 2호선 개설이다.

모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늦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6개 사업으로 2015년까지 최대 38조5천512억원의 생산유발과 17조6천69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효과가 다 사라지는 것이다.

더 직접적인 손실은 이 사업들에 이미 투입된 돈이다.

6개 사업에는 지난 2004년부터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이미 1조3천503억8천500만원이 투입됐다. 시가 예산으로 쓴 돈만 1천7억6천500만원이다.

이의원은 "경인고속도로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는 2004년 말부터 일반도로 전환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도 시는 전환을 미리 전제하고 초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고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지난 2003년 7월 처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구상을 세워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5년 이상 지난 지금도 일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인천항 물동량 처리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06년7월) 등 일반도로 전환에 필수인 행정절차에서 매번 시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의원은 "일반도로 전환이 무산되면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올 것"이라며 "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토부를 설득하라"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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