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대책] 실물은 부동산부터…부양론 탄력

[금융대책] 실물은 부동산부터…부양론 탄력

정부가 19일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실물경제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전에 들어갔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오는 22일 내놓을 예정이며 수출을 포함한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붙으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시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 심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 부양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발등의 불 건설업계부터
정부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이 계속 침체돼 있는 한 투자, 고용 등이 계속 부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16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이 빌미가 돼 업체들이 주택건설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더 방치했다가는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대책에는 건설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신규 대출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고 건설업체들이 금융기관과 손잡고 새로운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또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들의 자금이 묶여 투자 부진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줄도산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미분양 펀드에는 다양한 혜택을 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방안이 논의중이며 이미 2-3개 업체에서는 투자할 뜻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의 계약 해지를 허용,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일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 중소기업 살리기..민생대책도 추진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로 타격을 받고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도 구제 대상이다.

지난 8월말 이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50% 이상 줄어들고 시중은행 사이에선 대출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이달 초 4조3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회생가능한 기업에 지원하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까지 회생특례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천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키코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을 만기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재원을 모아 소상공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단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생명줄인 기업은행이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비율은 지난 6월 현재 10.49%로 국내 은행 평균인 11.36%를 밑돌고 있다.

1조원 출자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그 만큼 대출여력이 생긴다.

정부는 이에 따른 기업은행의 대출 여력이 12조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 대책도 검토 중이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경기 악화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을 감안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고용시장을 위해서도 추경 예산을 연내에 100%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재정지출 확대..조기집행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국회에 제출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26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담은 각종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관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세 등을 낮춰 내수가 가라앉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는 아울러 3조4천억원의 유가환급금이 연말까지 풀리면 내수를 띄우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수출시장이 좁아질 경우 내수의 뒷받침 없이는 경제가 곤두박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시경제 차원의 접근도 고민중이다.

결과적으로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재정지출을 앞당기고 늘리는 방안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스탠스다.

경기 부양론이 힘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대적인 부양책 보다는 실물경제의 위축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73조8천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에 대한 자원배분을 늘리거나 아예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내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선진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박성제 구정모 기자 prince@yna.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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