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사업 중단직면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사업 중단직면

시 "예산부족으로 추진 어려워 … 국비지원 늘려야" 요구

 

경기도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천시가 사업 중단선언을 한 지하철 7호선 등 도시철도의 정상추진을 위해선 국비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7호선을 비롯한 도시철도로 추진되는 사업 상당수가 국비지원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60%밖에 되지 않아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다.

2004년부터 추진중인 지하철 7호선(서울 온수~인천 부평구청역, 10.2km)의 경우, 부천 구간(7.39km)이 시비부족으로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천609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천10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2천500억원은 현재 시재정상황으론 감당하기 어렵다고 부천시는 주장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추경에 76억원만 확보하면 정상추진될 수 있지만 내년은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에 필요한 공사비 1천670억원 가운데 국비(1천억원)를 제외한 670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결국 최근 모자라는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부천시 구간의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상태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경기도와 부천시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부천시가 7호선 사업추진시 시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와서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검토는 먼저 부천시와 경기도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검토해온 경기도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정부가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현재 60%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광역철도처럼 75%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정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SOC사업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진현권기자 (블로그)j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