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및 임대위탁제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상속.이농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 범위 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특히 2005.10.1부터 한국농촌공사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농지소유 및 임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문1】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상도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나?

❍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에 제한을두고 있지 않음

❍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1,000㎡ 미만)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한 경작목적이,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입할 수 있음

❍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군)에 전 가족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2006.3.8 시행)

문2】5년 후쯤 농촌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싶은 데, 지금 농지를 살 수 있나?

❍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지금 농지를 매입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고 농지은행에서 이를 수탁해

    야 하므로 매입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기준에 적합한 농지이어야 함

   - 다음과 같은 농지는 수탁이 제한됨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밖에 개발예정지에 소재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안 1,000㎡, 농업진흥지역밖 1,500㎡ 미만의 농지

문3】친척․친지 등에게 개인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고 싶은 데, 꼭 농지은행에 공식적으        로 위탁해야만 하나?

❍ 농지법 시행일인 ‘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와  ’96.1.1 이후 상속받거나

    이농한 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1ha까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그러나 ‘96.1.1 이후에 매입한 농지는 질병․징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임대가 허용됨

   - 이는 비농업인 소유농지를 전업농이 경작케 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농업구조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임차료․임차기간 등 임차조건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한 것임

문4】가까운 친척에게 임차료를 받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가?

❍ 농지은행에 임차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농지의 임대(使用貸借)를 위탁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척을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농지은행이 농지의 위탁계약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정의 수수료는 부담해야 함

   * 사용대차 수수료 : 위탁 건당 10만원

문5】전국 모든 농지가 농지은행 위탁대상이 될 수 있나?

❍ 농지은행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임대를 수탁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농지만 위탁대상이 됨

❍ 개발예정지역의 농지, 소규모 농지 및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수탁하지 않음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안에 있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500㎡ 미만의 소규모 농지

문6】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산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

❍ 전용허가를 받아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 도시민이 농촌에 머물기 위해 농지에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됨 (‘06.1. 22 시행)

   - 150㎡ 이상의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부속한 주말․체험영농 주택으로 건축면적이 33㎡ 이하인 소규모 주택

❍ 그러나,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과 같이 주택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있거나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음

문 7】소유 농지의 일부를 휴경하거나 소유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는 것이 불법인         가?

❍ 한 필지의 농지중 일부에는 작물을 경작하고 일부를 휴경한 경우에는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강제 처분통지 대상농지가 아님

   -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농지중에서 일부 필지를 휴경한 경우 그 필지는 강제처분통지 대상농지임

❍ 현행 농지법상 소유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직접 임대하거나 주말농장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므로 이 경우는 강제처분통지 대상농지가 아님

문8】강제처분통지를 받고 농지를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는 데?

❍ 강제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의무기간(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처분명령(6월)을 하고,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매년 부과하게 됨

❍ 그러나, 앞으로는 강제처분통지를 받더라도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되며(‘06.1.22 시행)

   -3년동안 처분명령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등 농지처

      분명령제도가 완화됨

 

*** 출처 : 농림부 <농지제도, 그건 이렇습니다>, 20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