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전매제한 최장 5년으로 줄여야"

 

 

 

"주택전매제한 최장 5년으로 줄여야"

"이명박 당선인이 대운하 사업을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정부 추진 의지만으로 민간이 무조건 사업에 참여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1일 오전 10시 30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24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재선출된 권홍사 회장은 "대운하 사업은 물류ㆍ관광산업 발전, 고용창출과 국내경기 활성화라는 일거삼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완공 후 지역개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환경문제와 대형 건설업체 중심 사업검토 논의에 대한 염려가 큰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 대의원 119명 중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대17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재선출된 권 회장은 "지난번 임기는 참여정부 마지막 3년이었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 초기 3년 동안 1만3000여 건설사를 대변하는 건설협회 회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겁다"면서 "최근 건설업계가 많이 어려운 만큼 이런저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겸손해했다.

권 회장은 "미분양 급증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 도산이 이어지는 등 올해 건설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서 "중소건설업 육성과 기(氣) 살리기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와 글로벌 사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늘어나는 공모형 PF민자사업에 해당 지역 중소업체가 일정 부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어 "서민들과 직결된 주택ㆍ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한 지 오래고 더욱이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중소업체들 일감이어서 이 영역까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지역 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전매제한 제도는 거주이전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큰 데다 건설업체 연쇄 부도는 물론 주택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계층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게 권 회장 진단이다.

권 회장은 "현재 미분양 물량은 11만가구로 공식 집계되고 있지만 미분양 증가 속도와 통계상 드러나지 않은 물량을 합하면 2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업계 추산"이라면서 "미분양에 따른 자금 적체 규모가 20조~30조원에 달하면서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참여정부가 온갖 반시장적인 조치를 다 동원해 주택시장을 조인 것이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새 정부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땅박사 ( 0 1 0 - 8 2 0 9 - 0 9 3 8 )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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