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플랜B 가능할까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플랜B 가능할까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플랜B 가능할까 - 디트NEWS24

국회 사무처, 지난 3일 세종의사당 예정지서 추진 상황 설명
'부분 또는 전부' 이전 2가지 대안으로 용역안 마무리 수순
올 하반기 국회 규칙 제정안, '운영위 통과' 문턱 남아... 여·야 협치 주목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27년 국회 여의도의사당 기능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까. 국회 사무처가 이 같은 경우의 수를 포함한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전 이전이 국회 이원화 비효율을 최소화하는데 용이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석열 정부를 넘어 여·야 협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병권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세종동(S-1생활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현재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및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 지역 주민, 세종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실장은 "현재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분원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전부 이전하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두 가지 (안으로) 다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현주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했다. 147억 원 설계비를 토대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행정 중심지인 세종시에 국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있다"며 "이는 역사적·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공동의 '국회 세종의사당 효율성 강화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검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올해 2월 공개 입찰을 통해 시작한 '국회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연기면 세종리(S-1생활권) 일대 63만 1000㎡(여의도의 약 2배 규모)를 최종 입지로 선정한 바 있다. 

최병권 실장은 "올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국회 규칙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여·여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 등 이전 범위'를 정하면, 건립 사업은 본격화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미래' 여기로 향한다 

국회 규칙으로 정해질 의사당 설치 기관 범위는 현재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회관,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등 입법지원기관, 기자실, 방송국, 컨벤션센터 등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이의 최종안에 따라 필요 면적과 기본설계, 소요비용 산출 등 사업계획을 다듬어간다. 

최 실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 국회처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대표 건축물로써 상징성과 국격성, 국제 위상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효율적 의정 지원 위한 기능성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와 조화성 ▲국민 개방성 ▲미래 혁신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조화롭게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회 사무처는 향후 행복청 등 정부부처, 세종시와 적극 협력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의사당 건립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다.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주거 안정화와 교통 대책 등을 병행해 수립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15년 만에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라며 변화 상황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같은 흐름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 운영위 소관 업무로,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진석 부의장과 더불어 행정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되도록 독일 등의 유수한 의사당은 다 돌아보도록 주문했다"며 "국회의원 300명이 아니라 (직원 포함) 5000여 명이 먹고 자고 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뜻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를 선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2/3에 가까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 다수당 입장에서 '국회 규칙 제정'과 '상임위 등 기능 설치 범위'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 과정도 국회법(국회 세종의사당)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대통령 집무실) 개정안 처리처럼 여·야 협치 여부가 중요해졌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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