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부동산대책 발표…고분양가 심사제 손질 가닥

21일 첫 부동산대책 발표…고분양가 심사제 손질 가닥

21일 첫 부동산대책 발표…고분양가 심사제 손질 가닥 - 충청투데이

정부, 관계부처 장관 회의·발표
분상제·임대차시장 대책 나올듯
충청권은 고분양가 심사제 관심
2차례 대책에도 숭어리샘·용문
후분양·연기…현실적개선안 관심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시장 대책이 발표될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에선 지역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공급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시장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관련 대책이다. 그러나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지역 주택건설업계에선 이번 심사제도 개편을 통해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이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다. 지역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숭어리샘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6월 분양보증 상한금액을 3.3㎡당 1137만원으로 통보받으면서 일찌감치 후분양으로 돌아선 바 있다.

용문1·2·3구역 재건축도 지난 9월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이후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1차 심사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일반 분양 시기를 오는 8월께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서 현실적인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업계에선 심사 평가 기준을 개편하거나 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HUG의 고분양 심사제가 취지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장기적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측면이 크다"며 "일괄적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단지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인 요소가 반영된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