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방향] 경제운영 '민간 주도'로…법인세·종부세 인하 "부자 감세"

[새 정부 경제방향] 경제운영 '민간 주도'로…법인세·종부세 인하 "부자 감세"

 

[새 정부 경제방향] 경제운영 '민간 주도'로…법인세·종부세 인하 "부자 감세"

윤 정부 경제정책 기조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법인세·종부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부자 감세 지적도
중대재해법 등 기업 불확실성 최소…장기적 5대 구조개혁

[메트로신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 핵심은 정부 중심에서 기업 등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늘리고, 경제 법령상 형벌도 합리화해 경영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는 서민보다 고소득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부자 감세'란 지적이다. 나라빚 1000조원을 넘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부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부자 감세 지적도

 

코로나19 이후 고착된 2%대 저성장과 5%대 고물가라는 경제 복합 위기 극복은 윤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전쟁'까지 언급하며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곧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읽힌다.

 

16일 추 부총리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과 당장 시급한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내세운 카드는 대규모 감세였다.

 

기업 부담 완화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낮추기로 했다.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된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린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3억원을 특별공제해 준다.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데 이를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세 부담 경감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력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30% 인하를 5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점도 들썩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 위협에 놓인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40만원 인상 등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은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재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전체 국세수입의 26% 가량 차지하는 법인세가 줄어들면 국세수입 감소도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은 세계 4위로 굉장히 빠르다"며 "세수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등 기업 불확실성 최소…장기적 5대 구조개혁

정부가 감세와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한 점도 민간 주도 시장 경제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기업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의 두 배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하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이 대표적이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 위해 심사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도 손 본다.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과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노동개혁은 주52시간 제도의 틀 속에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꾀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산업혁신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목적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액을 기존 6~10%에서 중견 기업 수준인 8~12%까지 상향한다.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메트로신문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