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신도시 보상금 대책 10월경 발표… 총 30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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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대책이 오는 10월경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역대 최대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투자돼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나 '장기채권'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3기신도시로 지정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올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쯤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소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안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대토보상권)의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신탁회사가 이를 사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여 논란이 돼 왔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막대한 현금이 부동산에 투기되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편법거래가 난무했던 것이다.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채권을 장기보유하는 사람에게 현행 최대 4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더해 외지인도 대토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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