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정부 규제 등 변수 가득… 새 아파트 선호현상 여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올해 분양시장의 본격적인 막은 2월부터 열린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청역 업무가 올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약 3주간 업무가 청약 업무가 중단돼서다. 특히 정부가 올해도 각종 규제를 예고한 만큼 시장의 변수가 가득해 2월에 개막할 분양시장 흥행 여부에 따라 올해 성적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 달 분양시장 숨고르기… 이유는?
매해 1월은 전통의 분양시장 비수기지만 분양 흥행 여부에 따라 한 해 분양시장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1월 한 달 간 분양업무가 중단되고 2월부터 시장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시(2019-460호)에 의거해 2월1일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데 이에 따른 이관업무가 약 3주간 진행돼서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월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1월 중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모두 신규 사업장의 모집공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건설사들은 2월1일 이후로 신규 분양 일정을 잡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년 1~2월은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는 아니지만 각 건설사의 마수걸이 분양 성적을 보고 한해 분양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여기저기 가득 찬 규제
최근 부동산시장은 어느 해 보다도 규제로 가득 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한 12·16부동산대책까지 발표된 데다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정부의 엄포까지 이어져 긴장감이 감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다주택자 모두에게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분양시장도 각종 규제가 가득하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여전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임박… 시장 전망은?
특히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이 4월29일 종료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포함됐다.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분양시장은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분양가 통제에 따른 ‘로또 아파트’ 열풍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수도권은 높은 청약 경쟁률이 심심치 않게 나왔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도 치솟았다.
주택 매매시장은 규제 여파로 관망세가 이어지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12·16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수억원 낮춘 급매물까지 나오며 관망세가 짙어졌다.
기존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여전한 분양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권 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은 기존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올해도 청약열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좋은 입지의 물량이 곳곳에 분포해 전년에 기록한 최고 경쟁률을 갱신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땅가게 부동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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