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토목 다시 선봉에… '발등의 불' 끄는 소방수되나

건설·토목 다시 선봉에… '발등의 불' 끄는 소방수되나

글로벌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다. 다만 1단계 불완전 합의 속에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영국 브렉시트 등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산업별, 기업별 온도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론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머니S>는 2019년 한해를 돌아보고 2020년을 준비하는 경제위기 진단과 전략 기획을 마련, 각 경제주체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봤다. <편집자주> 

[2020 경제위기 진단과 대비 전략 : 쟁점(1)-②] 건설투자로 경기부양 지양? SOC 예산 늘린 이유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6.6% 증액된 50조1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조8000억원)은 올해(15조8000억원)보다 3조원 증액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반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를 인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정부 예산은 늘었다.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설은 단기 부양 효과만큼은 확실한 산업이다. 물론 내년 SOC 예산에 4월 총선을 의식한 지방 발주 물량이 많이 포함돼 있다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단기효과는 역시 ‘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는 없다’던 정부가 건설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이유는 뭘까. 글로벌경기 둔화와 미·중간 무역갈등 등의 원인으로 한국도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잠정치는 실제 전년대비 14.3% 감소한 441억달러에 머물렀다. 3분기 건설투자는 마이너스(-6.0%)를 기록했다. 불황에 대비한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 진작이나 제조업 활성화에 기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선 가계 수입이 늘어야 하고 이는 임금과 자영업 소득 증가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는 없다”던 언급을 뒤로하고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가 뛰어난 SOC 등 건설투자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경기와 함께 건설경기 하락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꼽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난 10월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SOC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홍 부총리도 “건설투자 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내년 SOC 예산에) 12% 이상 늘려 반영됐다”며 “새 철도나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지역의 생활 SOC나 기존의 노후 SOC에 대한 개·보수에 (예산을)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확정한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23개 프로젝트도 2020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사업에 대해선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국도와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 지역 사업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소재 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컨소시엄만 입찰에 나설 수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까지 적용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으로 해당 지자체 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해야 한다.

◆SOC 예산 증가… 주택 관련 지원 감소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증액한 반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관련 예산은 줄였다.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3조1058억→3조9707억원)됐다.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은 신규로 13억5000만원이 신설됐다.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260억원 신규 지원하고 격·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노선도 287억원 배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억→9211억원), 생활 SOC 투자 5조3597억원, 도시재생 예산 7777억원 및 기금 9377억원도 확충됐다.

◆SOC 조기착공·공공주택 발주 확대 필요 

정부가 2020년 SOC 예산을 두자릿수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건설투자와 최근의 수출 감소는 한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 과제로 떠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확대에도 건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0년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그만큼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인 부동산규제로 민간·건축 수주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SOC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혼란과 과열 방지를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도 유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4호(2019년 12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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