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서설

[세종시 토지]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서설

국토종합계획을 알면은 돈이보인다.

2010년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이 2020년으로 만기도래하고

제5차국토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시작되는데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의 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며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최상의 공개념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과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광역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땅에 건축을 하더라도 거미줄같은 각종법령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농지법, 산지법,문화재법,도시계획법 등

하위법령에 내려오기까지 수많은 법규를 거쳐야 비로서

건축법에 도달해 건축허가서가 발급되는데 이 중에 가장 근간이

국토종합계획이고 국토기본법이라 하는것이다.

이렇듯 2020년~204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골격은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 관심증대,

4차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랜드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 핵심 포인트라 여겨진다.

제5차국토종합계획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서 벗어나

17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3차례에 걸쳐 주요쟁점의 논의를 거쳐

탄생한 소통형 계획모델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권형 스마트 국토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매가 트랜드에 대한 적극 대응이

지난 계획과의 차이점인것 같다.

첫재는 공간전략인 5+2 광역경제권등 하향식 공간전략에서

지역의자립, 협력, 자율을 기반으로 한 분권형 스마트

국토전략으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고

둘째는 공간유형별 사람중심의 계획을 제시해 누구나 차별없이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5대 발전전략

1.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지역의 자립, 협력적 지역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기반조성, 특색있는 문화,

관광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국토 균형발전.

2.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 주거정책 변화,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안전한 국토방재체계를 통한 생활, 안심 국토 조성.

3.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합리적인 국토, 도시 관리체계 구축, 국토,

도시경관 향상,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국토

자원 활용 등을 통한 매력 국토조성.

4.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국가 교통 네트워크 완성과 대도시권 혼잡해소,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지능형 국토.

도시 공간 조성으로 편리한 스마트 국토 구축

​

5.셰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만들기

3대 경제벨트(신경제구상) 육성, 남북한 인프라 연결,

한반도~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 국토구현.

이상이 이번 제5차국토종합계획(안)의 주요 골격이며 광역지자체는

지역의 주도성과 개성을 살린 비젼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에 선보이고 추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이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제4차국토개발종합계획과 제5차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이 타이틀에서 보듯이 제5차에서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듯이 개발보다는 보전에 치우치고 특히 전국민이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5차종합계획의 인프라는 도로보다는 철도에 많이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면 향후 아래의 상황과 세종시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충청권의 이슈를 세세히 분석해볼 생각이다.

제5차국토종합계획 핵심분석요인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별 투자여건 변화

기후변화에 따는 지역별 이상징후

강호축의 개발로 인한 호남권과 강원권의 두각

남북화해 무드로 인한 접경지역 투자환경변화